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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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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진행김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후지급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4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익히고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대회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6곳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창현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의 진행과 더불어 계획성 있는 장보기와 조리 습관이 더해져야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예산감소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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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식산업 k-글로벌 푸드 도약을 위해 패러다임 바꾼다경상북도는 외식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야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k-푸드로 도약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섭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 대표,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스마트키친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개발 ▲디지털 신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자문 등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소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함께한다. 경북도와 야놀자는 경북도 외식산업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디지털 대전환으로 외식 환경 변화 추세와 외식업 영업주의 디지털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우선, 외식업 매장관리의 효율화와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경영솔루션을 지원한다. 또, 외식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권분석과 식재료 관리, 손익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맞춤형컨설팅 분야: ▴푸드테크 적용(기기활용), ▴배달서비스,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인사·노무, ▴세무, ▴주방환경개선(동선효율화) 경상북도는 현재 준비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과 고객의 방문 전부터 매장 이용 전후의 모든 단계를 통합 데이터로 관리하는 ‘K-키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과 협력한다. 도가 추진하는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서 외식 수요 감소와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국내 외식사업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외식 업소들이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로 인해 편리성과 경영 효율성은 좋았지만, 공간적 제약이나 데이터 활용과 같은 문제로 확장성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전통적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경북의 저력으로 외식산업이 글로벌 K-푸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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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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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가능해진다경주 23개 읍면동지역에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설치한다. 설치는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총 7곳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곳에 27대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가 완료되면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는 셈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대비 최대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옥외부스에는 휠체어진입로, 자동출입문, 냉난방기,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확대되면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민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함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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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 인기 많아···서비스 범위 확대한다구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QR코드 접속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미시민 여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총 7종의 자격 확인으로 증빙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45건으로 매달 1,35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2023년 시민이 뽑은 구미시 10대 뉴스 △하반기 인구 증가 시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누리집을 통해 평생학습원 강좌 등의 수강 신청 시 비대면 실시간 자격 확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를 즉시 감면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대관 예약 등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대면 자격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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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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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감면 시행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안태용)는 봄철 농작물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전액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0,220천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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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계란환적장 운영봉화군은 이달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AI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봉화읍 도촌리에 소재한 봉화군 계란환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행정명령(10건)을 지시하게 되며 이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건도 발령된다. 전국에는 봉화읍 도촌 양계단지 등 10개소의 산란계 밀집단지가 있다. 이에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해야 하며, 외부 계란 유통차량은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장소에서 상차 전후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군은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국적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12월에 전국 최초 지자체 건립 계란환적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또 봉화군 계란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봉화군 계란환적장은 부지 3,886㎡에 건축면적 415㎡ 규모로 계란환적창고, 방역실, 최신식 터널식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차량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장 내부 계란 운반차량과 외부 계란 유통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가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부지가 넓어서 차량 이동이 원활하다. 한편 도촌리 양계단지는 사육규모 200만 수의 전국 최대의 산란계 밀집단지로 현재 7개 농장에서 121만 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10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1%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봉화군 계란환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는 농장 내부 계란 순회 운반차량 임차비와 일회용 종이패드(파렛트) 구입비, 생석회·소독약품·훈증제·방역복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환적장 협의회에서는 농장별로 출하되는 계란 1개당 1원의 자조금을 적립해 인건비, 지게차 임차료, 환적장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2023~2024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도 전국 최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는 군 계란환적장에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차량간 교차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계란을 환적해 계란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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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집중호우 피해현황 전수조사 실시경북 영주시는 최근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침수, 도로파손, 마을 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역 내 피해를 입은 19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시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시 투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기준 주택 106동, 농경지 370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됐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310곳, 하천 228곳, 상하수도 19곳의 파손이 확인돼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작은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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